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 각주구검(刻舟求劍)

중국 제 2의 개혁개방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2013년 9월 설립 이래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마무리하였다. 상하이를 첫 시험장으로 한 중국자유무역시범구는 금융제도, 외국인 투자 영역, 통관정책 등 주요 무역투자 인프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정책, 제도는 2015년 4월 지정한 3대 시험구 및 지난 9월 공표한 7대 시험구(랴오닝, 쓰촨, 충칭 등)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제투자, 무역정책과 관련된 기본 제도 시스템 개혁을 4개 분야(투자관리 시스템, 무역관리감독 시스템,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사전사후 종합관리감독 시스템)에 걸쳐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금융)위안화 자유태환 및 자유무역계좌 확대, 금리 자유화, (통관)통관 및 검역 간소화, 보세관리감독 확대, (투자)외국인투자 내국민대우 확대, 각종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수출입 성장, 소비 촉진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 수정하였다. 제조업 등의 제한 영역을 축소하였으나 투자, 서비스 무역의 낮은 개방 수준, 세부 관리 원칙 부재 등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 서비스 등 자유무역시범구 내 핵심 산업 영역은 여전히 투자 제한 혹은 금지에 해당되며, 게다가 금융, 문화 등의 일부 세부 금지 조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13.5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맞춘 금융 개혁 강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심층 개혁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특히 위안화 국제통화바스킷 편입(2016.10)에 따라 향후 위안화 유통 및 결제 비중이 확대될 전망으로 위안화 자유태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국제금융과 연동성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자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각주구검(刻舟求劍: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의 자세를 버리고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각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첨부자료는 용량이 과다하여 첨부할 수가 없네요. 더 깊은 내용을 보실 <중국 금융산책 가족>은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KOCHI 자료 16-012)을 참고해 주세요.

 

중국 초(楚)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들고 있던 칼을 물 속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곧 칼을 빠뜨린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두었다. 다음에 다시 찾아와 칼이 빠진곳을 표시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배가 언덕에 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에 칼이 있을 리 없었다. 배가 움직였다는 것을 모르고 배에 표시한 것만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옛것을 지키다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그 유래가 전한다.

 

 

2017.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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