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와 미중간의 새로운 무역전쟁 & 사면초가(四面楚歌)

중국의 부상(Rising China)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현실화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미군의 재배치 및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TPP를 활용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진출시키고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선언하고, 경제적으로는 RCEP를 이용하여 미국에 대응하여 자신의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Donald Trump)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3일 후인 23일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ernship)협정을 폐기하고 대신 중국과 세계를 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위한 무역전쟁을 준비중에 있다.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함께 경제와 안전을 함께 추구하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통해 ‘국산품 애용과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an)’을 주장하는 동시에 대외정책에서의 고립주의(isolationist)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할 자세이다.

시진핑은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비판과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동시에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은 TPP 협정폐지를 틈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세계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제재와 무역전쟁의 가능성도 열려있으며, 이는 세계시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TPP 협정폐기와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보호주의의 신호탄으로 기존의 국제경제무역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이 적에게 포위당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곤경에 처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초(楚)나라의 항우(項羽)는 한(漢)나라의 유방(劉邦)과 천하를 다투다가 서서히 세력이 기울어져가고 있었다. 그가 총애하던 장수 범증(范增)마저 항우를 떠나고, 결국 한나라와 강화를 맺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도중 해하(垓下)에서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韓信)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포위를 빠져나갈 길은 없고 군사는 줄어들며 식량 역시 바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군대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향을 그리는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 들려왔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항우는 그 노래를 듣고 "초는 이미 유방에게 넘어갔다는 말인가? 어찌 포로의 수가 저렇게 많은가!"라며 탄식하였다. 초나라가 한나라에 점령당한 것으로 오인한 항우는 진중에서 마지막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힘은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은 만큼 기개는 드높은데 (역발산 기개세 力拔山 氣蓋世) 때가 이롭지 못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시불리혜 추불서 時不利兮 騅不逝)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쩔거나 (추불서혜 가내하 騅不逝兮 可奈何) 우여, 우여, 어쩔거나 (우혜, 우혜, 가내하 虞兮 虞兮 可奈何)" 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그가 총애하던 우미인(虞美人, 우희)에게 유방에게 가서 목숨을 보전하라고 하나, 그녀는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했다. 이에 항우는 얼마 남지 않은 잔병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으나 차마 건너지 못하고 자결했는데, 그의 나이 31세였다.

 

 

2017.3.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와 미중간의 새로운 무역전쟁(170222,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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