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전략 & 간담상조(肝膽相照)

한·중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정치·외교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며 발전되어 왔다. 1998년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면서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여 양국 관계를 프랑스, 영국(2004), 인도, 파키스탄(2005)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였다. 
 

최근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ㅇ(위협론)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ㅇ(위기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기회론)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

중국과 우리와의 연계성, 중국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개혁, 글로벌 협력 등 3대 측면에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ㅇ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중국 전반의 동향과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교환, 연구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의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

ㅇ (구조개혁 강화) 중국 위협론, 위기론 등에 대응하여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노동 경직성 등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
- 수출지역, 해외 여행객 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및 서비스 중심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맞춤형 중국 내수 진출 전략도 필요
*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뿐만 아니라 대외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
ㅇ (글로벌 협력 강화)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글로벌·지역별 협력 강화 필요
- G20, IMF 등 글로벌 협력체를 통한 합의 중심의 글로벌 질서 강화 지속
- TPP, RCEP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

 

경제적 차원에서도 한중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해외직접투자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대상국(2015년 기준)이다. 특히, 북한 등을 고려할 때 한중관계는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양국관계에 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2016.12.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 대 시각과 대응전략(161101,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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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 대 시각과 대응전략(161101,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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