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 오리무중(五里霧中)

2016년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초기에는 비자발급 제한 등 압박외교 수준이었으나 최근 직접적인 제재조치 시행 등 보복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직접투자는 연간 對中 투자 30억달러, 對韓 투자 20억달러 수준이다.

사드제재와 관련한 우리의 산업별 영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제재가 용이한 화장품, 면세점, 관광 등 소비재·서비스 산업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자본재 산업은 제재강도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영향 大: 화장품, 면세점, 관광
- 화장품, 면세점, 관광은 對中의존도가 높으며, 이미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 시행으로 악영향 불가피

○ 영향 中: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
- 자동차,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제한적이나, 반한감정 확산시 매출감소 우려
- 석유화학은 중간재로 제재조치는 제한적이나, 對中수출비중이 크고(’16년 46%) 일부 대체가능하여 수출 감소 우려
- 해운은 對中물동량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낮으나,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대기, 하역 통관지연 등의 제재조치 우려

○ 영향 小: 철강, 일반기계
- 철강, 일반기계는 對中수출비중이 크나, 대부분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 수출로 제재강도가 높지 않을 전망

○ 영향 미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건설
-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글로벌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영향 미미
* LCD는 일부 대체가능하나, 국내 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영향 미미
- 조선은 중국의 신조선 주문의 99.6%가 자국 조선사이고, 건설은 국내업계의 중국내 수주 비중이 미미(’16년 2.1%)하여 영향 거의 없음

 

오리무중(五里霧中: 깊은 안개 속에 들어서게 되면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에 빠져있는 한중관계가 중국의 추가 경제제재조치 시행, 반한감정 확산 등을 가정할 경우 주요 제조업 수출 83억달러(’16년 총 對中수출액의 6.7%) 감소, 면세점‧관광 수입 117억달러(’16년 중국인 대상 수입의 80%)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환관과 황실의 외척이 세도를 부리던 후한 중엽에 이름 난 학자이자 시중의 고문관을 지낸 장패(張覇)는 그의 명성을 듣고 사귀기를 원하는 권문세가의 요청을 마다하고 고고하게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완고함을 비웃었고, 얼마 후 그는 70세에 세상을 떴다. 그의 아들 장해 역시《춘추》 《고문상서》등에 정통한 학자여서 제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이름있는 학자들이 모두 그의 문을 두드렸으며, 세도가들도 그와 가까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때묻은 자들과 섞이기를 싫어하여 시골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조정에서는 그를 아껴 여러 차례 예를 다하여 맞이하려 하였으나 그는 병을 핑계로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장해는 학문만 잘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여 곧잘 5리에 걸쳐 안개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당시 관서에 살던 배우(裴優)라는 사람도 도술로 3리에 걸쳐 안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오리 안개를 배우고자 장해를 찾았으나, 장해는 오리 안개에 자취를 감추고 만나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오리무중'이란 말이 생겼다.

 

2017.4.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드배치와한중관계악화에따른산업별영향(170326,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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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한중관계악화에따른산업별영향(170326,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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