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현대국제정치사에 있어서 그 어느 해 보다 격랑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이하 EU) 탈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건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꺾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2016년 내내 한반도의 상황 역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2016년에 역대 최고조에 다다랐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신년 벽두인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엄중해 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상황 역시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로 인해 민주화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다. 2016년은 그야말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일거에 폭발하며 대한민국을 압박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에 한반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력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약의 무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에 엇박자를 두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한미, 한일 간의 긴밀한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미 대북정책의 강경노선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패권경쟁의 구도에서 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오히려 중국의 지역패권으로서의 부상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지역질서 재편의 의도 역시 내포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미국, 일본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다면 국내외적으로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상황에 접한 한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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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
2017.3.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트럼프의 동북아 ‘새판 짜기’와 대북정책 전망(170224, 한국개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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