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 지속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 경제권 확대와 통일경제강국 구현 등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해결 방향
(남북관계 경색의 현주소)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간 대화 창구 폐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남북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성 제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간 통일 공감대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남한경제 활성화 및 북한 개혁 개방 촉진,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경협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강국 구현)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으로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y)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40-80 클럽’에 가입하는 통일경제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3대 추진 원칙 : 평화우선, 정경분리, 민관공조) 첫째, 평화우선 원칙이 중요하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 유지 노력은 평화 정착 전략이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이 필요하다. 남북간 정치 군사적 현안이 민간 경협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하여, 남북경협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관공조 원칙도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의 인도 지원과 학술 문화체육교류는 정치 현안과 구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경제강국 구현의 기호지세(騎虎之勢:범에 올라탄 기세.즉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가 형성되면 아래와 같은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경협의 제도화,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으로 안정적(Stable) 경협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 지속발전가능한 (susTainable)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산림녹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경협 사업 추진 등으로 상생(coExistence)의 경협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두만강개발계획(GTI)의 주도적 역할 수행, 남 북 중 러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 新북방사업 모색 등으로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Project)를 추진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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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 시대 말, 북주(北周, 557~581)의 선제(宣帝)가 죽자 재상 양견(楊堅)이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족(漢族) 출신인 그는 북방 선비족(鮮卑族) 국가인 북주에서 무관으로 큰 공을 세웠지요. 북제(北齊)를 복속시키고 그곳의 총관이 되었으며, 자신의 딸을 황제인 선제의 사위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제가 죽고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정제가 즉위하자 양견은 한족 출신 대신과 부인의 세력을 규합하여 모반을 꾀합니다. 이때 양견의 부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맹수를 타고 달리는 형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린다면 맹수의 밥이 될 터이니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옵소서.” 결국 양견은 부인의 격려에 고무되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황제 측 세력을 물리치고 모반에 성공합니다. 이후 양견은 문제(文帝)라 일컫고 수(隋)나라(581~618)를 건국하는데, 8년 후에는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陳, 557∼589)마저 복속시킴으로써 천하통일을 이룩합니다. |
2017.4.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17031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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