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7.4월)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 파죽지세(破竹之勢)

중국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등 1급 도시와 창사(长沙), 정저우(郑州), 스쟈좡(石家庄) 등 일부 2급 도시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민은행, 각 시정부 등이 금년 3월들어 구매·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① ( 구매 제한 ) 외지 호적자 주택 구매 제한(스쟈좡, 창사 등), 주택 구매 제한 지역 확대(난징, 항저우, 청두 등), 1인 거주자의 1주택 이상 구매 제한(광저우, 샤먼) 등
② ( 대출 제한 ) 두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베이징),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계약금 대출 금지 및 위장이혼에 대한 대출 금지(베이징), 2주택 보유자 추가 대출 제한(광저우 등) 등
③ ( 기타 조치 ) 개인소비 등으로 대출한 금액을 부동산 계약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심사 강화(베이징), 주택구매 증빙서류 요건 강화(정저우) 등

 

중국 정부는 2015~2016년 초까지 주택 구입시 최초 계약금 비율 하향 조정, 2~3급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가능비율 상향 조정, 양도세 면제 가능 보유기간 단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장섰으나 2016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버블 가능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해 규제 정책을 재실시하였다.

 

금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작년의 1~2급 대도시 중심의 규제 방안 발표와 다르게 대도시 주변의 3급 도시와 4급 도시인 현급 도시(县级市) 까지 관련 규제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1~2급 도시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3~4급 도시들도 추가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번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의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나무를 쪼갤 때의 맹렬한 기세라는 뜻으로, 세력이 강대해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내달려 온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는 여전한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마염(司馬炎)이 조조가 세운 위(魏)나라를 없애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진(晉)으로 고친 것은 서기 265년이었다. 그가 곧 무제(武帝)다. 이때는 유비가 세웠던 촉(蜀)나라도 이미 망한 뒤여서 삼국 가운데 오직 동쪽의 오(吳)나라만 남아서 버티고 있었다. 이윽고 국내 정비를 마친 무제는 오나라를 치기 위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지휘관이 진남대장군(鎭南大將軍) 두예(杜預)였다. 무창(武昌)을 어렵게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두예는 참모 장수들을 모아 놓고 오나라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작전 회의를 열었는데, 한 장수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얼마 있으면 잦은 봄비로 강물이 범람하게 되고, 장마에 언제 전염병이 돌지 몰라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오나라 도읍을 덮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상 회군했다가 가을철에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 두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요. 대나무는 처음 두세 마디만 칼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쪼개지는 법인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오?” 두예는 곧바로 휘하 병력을 움직여 질풍같이 오나라 서울 건업(建業)으로 돌진했다. 그 전격적인 공격 작전에 오나라는 제대로 손도 써 보지 못한 채 무너졌고, 삼국 시대는 완전히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2017.5.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170406,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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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170406,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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