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 타산지석(他山之石)

중국 경제일보사와 중국경제추세연구원(经济日报社 中国经济趋势研究院)이 발표한 '중국가계자산보고<2017>(中国家庭财富调查报告<2017>)'에 따르면 2016년도 중국 가구 1인당 순 자산 증가의 68.24%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 못지않게 중국도 자산증식을 위한 일등공신이 부동산이니, 한국이나 중국이나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것이다.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시에서 시 당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오피스텔의 주거기능 폐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농촌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시위가 있곤 하였으나 도시에서 실시한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시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모순되게도 상하이 시 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규제 강화정책은 입주민과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 당국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중국의 토지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토지 사유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며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재양도 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20조는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보건·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 40년, 종합 또는 기타용지는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상업과 주거 성질을 가진 오피스텔 용지는 주거용지도, 상업용지도 아닌 종합용지로 분류되며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50년이다. 물권법 제149조에 의해 70년이 지나도 그 사용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주거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정부로 귀속되거나 정부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주거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불완전한 자산인 것이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住)'에 해당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생활의 기본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에서 자산증식의 일등공신이 부동산이니만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부동산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대책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엔 이르다. 곧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고 하니 현 정부의 정책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이 되는 정책을 실행하길 기대해 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원광대의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자기 옥을 가는 숫돌로 사용할 수 있다[他山之石, 可以攻玉]"는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쓰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 수양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래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학명(鶴鳴)〉에 나오는 말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울거늘, 그 소리 하늘까지 들리는도다.[鶴鳴于九皐, 聲聞于天.] 물고기는 물가에 나와 있다가, 때로는 잠기어 연못 속에 있도다.[魚在于渚, 或潛在淵.] 저 동산에는 즐겁게도, 심어놓은 박달나무 있지만, 그 아래에는 형편없는 닥나무 수북하구나.[樂彼之園, 爰有樹檀, 其下維穀.] 다른 산의 조악한 돌이라도, 옥을 가는 숫돌로 쓸 수 있으리.[他山之石, 可以攻玉.]

 

 

2017.8.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도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170713,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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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170713,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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