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 선즉제인(先則制人)

2017년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각 도시는 이 방침에 따라 부동산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등의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일부 도시는 투기성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부동산 구매제한과 대출제한 등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버블이 해소되고 있고 조정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 효과는 1급도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버블 정도를 가늠하는 임대료 자금화율 역시 크게 떨어졌다.

 

2급도시의 경우, 주택가격은 떨어졌으나 임대료 자본화율이 빠르게 올라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선별적 정책 실시로 3급도시는 재고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의 판자촌 개발계획 및 기타 우대조치의 영향으로 3급도시의 재고소진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재고소진 과정을 다시 투자 열기로 착각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금융 분야에서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이 높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낮아졌으며, 부동산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1, 2급 도시의 LTV를 계산해본 결과 개인은 주택구매시 대부분 자기자본을 사용하므로 리스크가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베이징과 선전은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선즉제인(先則制人: 먼저 행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의 자세가 요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인데, 본래는 선즉제인(先則制人) 후즉인제(後則人制)란 표현이죠. 이는 진시황 사후 곳곳에서 봉기한 반란군 가운데 은통이란 자가 항우의 삼촌 항량에게 봉기를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량은 초나라 명문가 출신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항량이 은통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 결국 항량은 은통을 제압하기로 하고 조카 항우에게 밀명을 내렸고 항우는 단칼에 은통을 베어 버립니다.

 

2018.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대한 소고(171214,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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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대한 소고(171214,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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