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 무위이화(無爲而化)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하며 안정성장으로 대표되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강조(2014.5월)한 이후 중국경제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진로를 제시해주는 핵심 어젠다로 확립되었다.

경제발전 단계상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추격사이의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구조전환의 성패가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빠르게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한 ․ 중간 경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무역구조 방면에서 가공무역 축소, 중간재 ․ 자본재 수출비중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자급률 제고 등이 진행중이며 향후 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 ․ 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장구조 측면에서 중국은 그동안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적 구조개혁의 결과 생산측면에서는 기술발전 및 혁신역량 확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예상되며 지출측면에서는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요소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진보에 의해 뒷받침되는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경제구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영향으로 한중간 무역∙투자관계의 상호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면서 무위이화(無爲而化: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짐)의 시기는 지나고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및 신산업 부문 성장 등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도(道)는 스스로 순박한 자연을 따른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한 노자의 말로,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서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한편 《논어》의 위령공(衛靈公)편에도 다음과 같이 무위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무위를 덕치(德治)로 해석하여,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른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함이 없이 다스리는 자는 순임금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를 공손히 하고 똑바로 남쪽을 향해 있었을 뿐이니라(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무위이화란 이와 같이 법과 제도로써 다스리려 하는 법가 사상과 대치되는 생각이지만, 유가에서는 덕을 중시하고, 도가에서는 인이나 예마저도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여 배척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인간 심성과 자연의 큰 법칙에 따르는 통치가 바로 무위이화이다.

 

 

2017.8.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170718,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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