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의미 & 파부침주(破釜沈舟)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략이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24일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7년만에 처음으로 낮추었으며(Aa3→A1), 26개 국유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함께 낮추었다.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이유는 기업 부문의 부채 급증과 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중국 정부가 부채 급증과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 간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낮은 부채비율, 지속적인 성장세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장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채, 특히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GDP성장율은 지난 2010년의 10.6%에서 2016년에는 6.7%까지 하락하였는데, 무디스는 정책 대응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GDP성장율이 향후 5년간 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번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개방을 통해 글로벌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과 개인들의 자본유출을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 자본 유입으로 만회함으로써 위안화 시세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상하이/선쩐과 홍콩시장 간의 교차거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년 말까지 본토 시장과 홍콩 역외 채권시장을 연계시키는 채권통(bond-connect) 프로그램을 도입 예정으로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의도대로 채권시장의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잉설비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은행시스템의 신용배분 기능 효율화 등 각종 경제개혁 정책을 보다 과단성있게 추진하는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자세로써 지속가능 성장모델의 구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항우(項羽)가 쥐루[鉅鹿]의 싸움에서, 출진(出陣)에 즈음하여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사용하던 솥을 깨뜨렸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다음의 이야기가 나온다.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 직접 출병하기로 했다. 항우의 군대가 막 장하를 건넜을 때였다. 항우는 갑자기 타고 왔던 배를 부수어 침몰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뒤이어 싣고 온 솥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3일 분의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솥마저 없었으므로,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과연 병사들은 출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렇게 아홉 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부대는 궤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諸將)의 맹주가 되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파부침주'는 결사적인 항전태세를 갖추게 한다는 의미로 비유되어 사용된다. '파부침선(破釜沈船)', '기량침선(棄糧沈船)'과 같은 말이다.

 

 

2017.7.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의미(170604,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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