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 내용과 평가 & 고식지계(姑息之計)

인민은행은 지난  9.30일 소기업, 자영업자, 농가, 빈곤층 및 학생 등에 대한 금융포용(普惠金融, Financial Inclusion)의 비중이 큰 은행에 대해 2018년부터 지급준비율을 선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무원의 결정(9.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민은행은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의 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小微企业)과 농가(三农, 농업·농촌·농민)부문에서 개인사업자, 빈곤계층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포용의 대상은 ① 5백만위안(한화 8억내외) 이하 중소기업 대출, ② 개인상공업자, 중소기업 및 농가의 운영자금 대출, ③ 창업 담보대출, ④ 빈곤계층에 대한 소비자금 대출, ⑤ 학자금대출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대상 기관은 ① 국영상업은행, ② 우정저축은행, ③ 합작상업은행, ④ 도시상업은행, ⑤ 농촌소재지 외에 위치한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합작은행이다.  다만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이 지속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규대출을 금융포용에 할당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1%p 하향하였다. 

 

인민은행은 금번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국무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 통화정책의 기조변경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안정되게 유지할 것이며 안정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언론들은 금번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시장에 현재의 ‘중립적’ 통화정책이 유지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동시에 유동성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고식지계(姑息之計: 당장의 편한 것만을 택하는 일시적이며 임시변통의 계책을 이르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지준율 인하가 규모면에서는 일정부분 완화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시기(2018년) 및 거시금융안정평가(MPA)와 연동되는 점을 볼 때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부녀자나 어린아이가 꾸미는 계책 또는 잠시 모면하는 일시적인 계책이라는 뜻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나 당장에 편안한 것을 취하는 꾀나 방법을 말한다.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는 인순고식(因循姑息)과 비슷한 의미이다. 속담의 '언발에 오줌누기,' '눈가리고 아웅하기'와 뜻이 비슷하다. 《시자(尸子)》에 "은나라 주왕은 노련한 사람의 말을 버리고 부녀자나 아이의 말만 사용하였다[紂棄老之言而用故息之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눈앞의 손익만 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덕으로, 소인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고식으로 한다[曾子曰 君子之愛人也以德 細人之愛人也以姑息]"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덕으로 사랑하므로 오래가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을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7.10.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 내용과 평가(17101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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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 내용과 평가(17101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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