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등고자비(登高自卑)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과 차기 지도부 인선,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중국 대내외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막 당일 진행한 당대회 보고는 향후 5년간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통치 사상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중국은 국력 증대에 따른 자신감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이 제기한 개혁개방이론을 토대로 정권 변화와는 무관하게 단계적 성장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보고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9차 당 대회는 북핵과 사드 배치로 복잡해진 한·중 관계에서도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의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의회 및 정당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국의 당대회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뜨거웠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 각국 및 정당의 축전이 이어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가관계가 경색될 경우에도 의회차원의 교류가 양국 간 상호 호감을 지속시켜 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도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시 주석을 계승할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중국의 차기 6세대, 7세대 지도자를 전망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등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중국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국 관련 정보는 방만하고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전문가나 기관의 관심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중국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와 의회도 중국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대 중국 외교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대 중국 교류의 활성화, 다층적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중국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통해 한·중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에 대한 조급한 접근 정책보다는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로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7.11.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171026,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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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171026,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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