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기 금융시장 규제 강화와 은행권 영향 & 수주대토(守株待兎)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산관리상품(WM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난 2월과 3월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와 단기유동성지원(SLF)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7.1~8월간 8,050억 위안을 순회수하였다.

 

WMP와 CD를 은행권 거시건전성평가(MPA)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고, WMP를 판매하여 부외로 조달한 자금이 주로 대출, 채권자산 등에 투자되고 상품 원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17년부터 이를 광의신용대출에 포함시켰다. ‘18년부터는 CD 발행액을 채권이 아닌 은행간 부채로 재분류하여 MPA 심사를 받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간 단기 조달금리가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상회하고 단기 유동성 증가세도 제한되었다. 은행간 시장의 3개월물 시장금리가 1년 대출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금리간 역전 현상이 올해 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RP와 은행간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CD 발행도 억제되면서, 은행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RP 발행 잔액은 ‘16.12월 10.8조위안에서 ’17.8월 10.2조위안으로 ‘17년 들어 6,337억위안 감소하였고, 은행간 대출 잔액도 동기간 1.4조위안에서 1.1조위안으로 3,060억위안 감소하였다.

 

우리 금융권은 수주대토(守株待兎: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에서 벗어나 중국 중소형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대중국 사업전략 및 금리결정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반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 전략을 재수립하고 현지 금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원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韓非)는 요순(堯舜)의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는 곧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2017.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단기 금융시장 규제 강화와 은행권 영향(171012,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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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단기 금융시장 규제 강화와 은행권 영향(171012,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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