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금융개방 정도 더욱 확대 할 것 & 기호지세(騎虎之勢)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은 국무원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중, 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브리핑을 실시했다. 주 부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정, 통화, 환율 정책 및 글로벌 경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부장은 중국이 향후 금융개방 정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국 역내 증권, 자산 운용사, 선물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후 소유 지분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소유 지분의 상한선을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부부장은 현행 규정의 단일 외국인 투자자 중국 은행 소유 지분 상한선이

20%이며, 합산 외국인 소유 지분이 25%로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향후 3년간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한도를 51%까지 확대하고 5년 후 지분 한도 규정을 폐지할 것이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부부장은 중국은 WTO 무역 조항 제 15조에 의거해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중금공사(中金公司)의 미국 진출을 실시하는 등 WTO 조항 준수에 있어 기호지세(騎虎之勢:  범에 올라탄 기세.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 내용은 <FUVIC:푸단대학경제금융연구회>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그 뜻으로만 보면 용감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도중에 내리는 순간 호랑이밥이 되고 말죠. 그래서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고 끝을 내야만 할 형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남북조 시대 말, 북주(北周, 557~581)의 선제(宣帝)가 죽자 재상 양견(楊堅)이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족(漢族) 출신인 그는 북방 선비족(鮮卑族) 국가인 북주에서 무관으로 큰 공을 세웠지요. 북제(北齊)를 복속시키고 그곳의 총관이 되었으며, 자신의 딸을 황제인 선제의 사위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제가 죽고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정제가 즉위하자 양견은 한족 출신 대신과 부인의 세력을 규합하여 모반을 꾀합니다. 이때 양견의 부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맹수를 타고 달리는 형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린다면 맹수의 밥이 될 터이니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옵소서.” 결국 양견은 부인의 격려에 고무되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황제 측 세력을 물리치고 모반에 성공합니다. 이후 양견은 문제(文帝)라 일컫고 수(隋)나라(581~618)를 건국하는데, 8년 후에는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陳, 557∼589)마저 복속시킴으로써 천하통일을 이룩합니다.

 

 

2017.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재정부, 금융개방 정도 더욱 확대 할 것(171115, 푸단대 중국경제연구학회(FUVIC)).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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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금융개방 정도 더욱 확대 할 것(171115, 푸단대 중국경제연구학회(FUVIC)).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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