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 선발제인(先發制人)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 (환경공기질량 기준) '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级) 도시 중 84개 도시가 기준에 달하며, 254개 도시는 환경공기질량 기준 초과
. ('16년 환경평가지수) 중국은 총 180개 국가중 106위 기록

- (정책)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섬
. ('12.5 규획')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계획 발표
＊ 7대 신흥전략산업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 ('13.5 규획') 친환경부문을 국정 5대 발전이념에 포함시킴
. (규제 기틀 마련) 新 '환경보호법' 기점으로 '17년 양회 이후 본격 환경 감독 및 규제 강화

- (동향)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환경감독 및 규제 실시
. (중앙)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하여 '16~'17년 2년 간 31개 성의 환경 상황 감독에 나섬
. (지방) 징진지 28개 도시 대기오염 감찰이 대표적임

- (전망) 중국의 환경감독이 상시화되고 환경보호 규제 한층 강화 예상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단속 기틀 마련
.‘16년~’17년 상반기 환경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수가 그 단속 강도를 가늠케 함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 중국의 환경감독에 대한 선발제인(先發制人: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의 자세가 필요
. (상시) 중국의 환경법률 및 규제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필요
. (사전) 환경당국의 환경단속 시행 전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 설비 적시 구비
. (사후) 환경부문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1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171103,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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