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중국 상표권 침해 A to Z & 불요불굴(不撓不屈)

‘눈꽃빙수’로 유명한 브랜드 설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소레설화빙수’라는 짝퉁 브랜드가 설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이름도 ‘설빙 유한회사’로 바꿨으며 매장 겉모습부터 진짜 설빙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게 했다. 중국의 ‘베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TV 프로그램, 게임, 화장품 등 전 방위로 표절과 짝퉁 제조가 이어진다. 그 중 상표권 침해는 특히 심각하다.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당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조사내용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고, 피해사례별로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칫 어렵고 무미건조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 

 

여인홍 aT 사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북을 통해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표출원 절차 = 기업이 출원 전에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정해 등록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상표출원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검색절차 없이 출원할 경우, 이미 유사 상표가 출원돼있어 거절당하거나,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3~5일,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출원 전에 반드시 검색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검색 및 보완 과정을 거처 상표를 확정하면 출원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출원서 제출 2~3일 후면 전자출원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식심사(초보, 실질심사)를 거처 수리 통지서를 받기까지는 통상 3~4개월 소요된다.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가 없을 시 출원공고를 내며, 3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 후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결정 후 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된다. 이와 같이 중국 상표권 등록에는 불요불굴(不撓不屈: 뜻이나 결심이 꺾이거나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정신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무역신문>에서 발표해 주었다.

 

 

 

불요불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한(前漢)시대 성제(成帝) 때 장안(長安)에 홍수가 들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대혼란이 일어났다. 성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물었다. 성제의 장인인 왕봉(王鳳)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시급히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왕상만은 헛소문이라고 왕봉의 의견에 조금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후 왕상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성제는 왕상을 신임하게 되었고, 왕봉을 불신하게 되었는데 왕봉은 왕상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또 왕봉의 일족인 양융이 실정(失政)하여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를 문제삼아 왕봉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왕상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양융은 파면되었다.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왕상의 성품을 말한 데서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 보통 불요불굴을 말하기는 좋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공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를 더욱 절실히 새겨 두어야 한다. 불요불굴은 대쪽같이 곧고 올바른 성품과 일맥상통하다.

 

 

2017.1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모르면 당하는 중국 상표권 침해 A to Z(171115,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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