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한•북•중 네트워크는 살아날 수 있을까 & 수어지교(水魚之交)

2017년 8월 24일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양적으로 볼 때 한중교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오랜 ‘교제’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신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굳이 ‘사드’를 탓할 것도 없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한 반면 사회적 협력 체제 구성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원인은 한중 양자관계보다 한·북·중 삼국관계에 있는 것 같다.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1987년 러시아의 정치경제 자유화 선언 등이 이어졌고, 뒤이어 북한도 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도 급격히 민주화되어 노동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본’ 측이었다. 특히 대기업들은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손실을 공산권 진출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고, 이에 노태우 정권은 1987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과 대기업이 가장 눈독을 들였던 ‘황금 시장’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언어 장벽이 없고 운송비도 적었으며 노동력도 저렴한 시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대기업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따로 준비했다. 바로 한북 무역의 무관세화, 즉 북한산 물품을 국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100원에 구입한 해산물, 농작물, 축산물을 한국에 들여와 1000원에 팔면 각종 비용을 제해도 최소 5∼7배 남길 수 있었다. 현대, 삼성, 럭키금성(LG), 대우 등 대기업들은 노태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북한 진출 기회를 얻었다. 문제는 38선을 직접 오갈 수 없었기에 반드시 ‘중공’을 경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1988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공식 명칭을 중공에서 ‘중국’으로 변경하여 한중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한북관계 또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다. 

 

한북 밀월 관계가 중단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심화된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 1991년 경제인들의 북한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북 무역은 일정 기간 동안 더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외상으로 상당액의 물건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만”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 공간은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이전되었다. K도 1991년 중국 베이징으로 발령받아 한북 무역을 계속 이끌었다. 이처럼 한국 대기업은 한북 교류를 목적으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북핵으로 인한 교류 중단 이후 자연스럽게 중국 진출로 전환되었고, 이런 조건에서 1992년 한중수교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의 목적이 상호 이해와 협력 보다 ‘경제적 이익’에 있었기 때문에 한중간의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신의 벽만 더 높이 쌓였다.

 

어쨌든 현재 한·북·중 네트워크 재생을 위한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한미일 동맹을 공고화하면서도, 1950년 이후 끊어졌던 ‘대륙으로의 육로’를 잇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만 한다. 한중수교 이전에도 중국의 지원 속에 한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한중수교 25주년의 가치를 수어지교(水魚之交: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일컫는 말) 관계의 한·북·중 네트워크 자산으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지난 25년의 한중 교제를 기반으로 삼아 북한을 그 교제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한·북·중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실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 인천대>에서 발표해 주었다.

 

 

≪三國志(삼국지)≫ 蜀志(촉지) 諸葛亮傳(제갈량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蜀漢(촉한)의 劉玄德(유현덕)이 諸葛亮(제갈량)을 만난 후 사이가 지나치게 친밀해 보이자 關羽(관우)와 張飛(장비) 등 武將(무장)들이 현덕의 태도에 불만을 품자 유현덕이 무장들에게, “내가 공명을 가졌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같다. 제군들은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게”라고 말했다.   그렇게 잠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친밀한 사이를 水魚之交(수어지교)나 魚水之親(어수지친)이니 하고 말한다. 魚水之樂(어수지락)이라고 했을 때는 부부와 남녀 사이의 사랑을 뜻하게 된다. 비슷한 말로는‘管鮑之交(관포지교), 膠漆之交(교칠지교), 金石之交(금석지교), 斷金之交(단금지교), 刎頸之交(문경지교)’ 등이 있다.

 

 

2017.1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수교 25주년, 한•북•중 네트워크는 살아날 수 있을까(171101, 관행중국).docx

 

 

1890

 

한중수교 25주년, 한•북•중 네트워크는 살아날 수 있을까(171101,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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