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 파부침주(破釜沈舟)

□ 수교('92년) 후 한중 경제관계는 대략 3단계를 경과
ㅇ (구분 기준) 수출입, 교류 주체, 목표, 제도기반 등을 종합

□ (1.0단계) 수교~아시아금융위기('92~98년), 한중간 분업생산
ㅇ (목표) 한국은 가공생산기지 활용, 중국은 한국기업 투자 유치
ㅇ (주체·지역) 한국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의 동북3성·산둥성 진출
ㅇ (방향) 한국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ㅇ (제도) 양국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 외 공통 무역규범 부재
- 이에 따라 마늘분쟁(2000년) 등 임의적 조치와 보복이 쉽게 발생하던 단계

□ (2.0단계) 중국의 WTO 가입~글로벌 금융위기('01~08년), 한중 경제관계 본격 확대, 심화
ㅇ (목표) 한국, 대중 가공무역과 내수 개척 동시 추진, 중국은 투자 유치 통한 성장과 학습 축적
ㅇ (주체·지역) 한국 대기업, 진출업종 다양화(제조업+서비스업), 진출지역 전체 연해지역으로 다양화(징진지(수도권), 화동, 화남지역)
- 중국기업 한국 진출 시도(상하이자동차, 징둥팡(京東方, LCD) 등
ㅇ (제도) 글로벌 규범, 즉 WTO 가입국(상호 최혜국대우(MFN) 시대)

□ (3.0단계) 중국 ‘뉴노멀’ 진입 이후('12년~현재), 시장통합 개시
ㅇ (목표) 한국기업의 가공무역,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
-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다각화 본격화
ㅇ (주체·지역) 대중 진출 전국적 다각화, 제조업→서비스업 다양화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진출 확대·다양화
ㅇ (방향) 대중진출(단방향) → 상호진출(쌍방향) 전환
ㅇ (제도) 최혜국대우(WTO) 단계 → 시장통합(FTA) 단계 진입

-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 지방협력 강화 등
ㅇ (국제경제) 글로벌 침체와 질서 재편 속 자국우선주의와 ‘자유무역’공존
- 미국 자국우선주의 표방, 중국 자유무역 주도 의지 표명

 

□ 한중경제 3.0시대 대중 무역·통상 과제
ㅇ (종합) 한중협력의 중요성 재인식 및 지속적·안정적 협력 방안 모색
- 장기 관계 지속·발전 가능성에 주목해 협력 심화와 리스크 감소 노력
- 아태지역 통상 선진국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 확대 및 ‘중국 특화형’협력 방안 발굴로 중국 부상 관련 리스크 완화
ㅇ (기업) 신전략, 신시장, 업그레이드 추진
- 한중 시장통합을 겨냥한 신형 대중 비지니스 전략 추진
- 중국 진출 뿐아니라 중국기업 유치, 在한국 중국시장 개척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 서비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시험구’, 고급 및 신소비 시장 개척
-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정책 시장 개척
ㅇ (정부·지원기관) 시장통합 단계에 걸맞는 통상·산업·지역 협력 강화와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
- 한중 FTA 활용 지원 및 보완
- 일대일로 등 정책 및 이익 공유분야 협력 강화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안보 이슈의 무역·통상 영향 최소화

 

한중경제 3.0시대에 파부침주(破釜沈舟: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와 같은 우리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항우(項羽)가 쥐루[鉅鹿]의 싸움에서, 출진(出陣)에 즈음하여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사용하던 솥을 깨뜨렸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다음의 이야기가 나온다. 진(秦)나라 말기 영웅들이 천하를 다툴 때의 이야기이다. 급격히 추진된 진나라의 통일정책과 대국민 토목공사 등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진 시황제 말년에 극단적인 탄압정책이 시작되었다. 진나라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시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다. 이에 진나라는 장군 장한(章邯)을 내세워 항량(項梁)을 정도(定陶)에서 대패시키고 그를 죽게 했다. 장한은 이 승세를 타고 조왕(趙王)을 크게 격파하고, 쥐루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이에 맞서 항량의 조카 항우는 영포(英布)를 보내 막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급해진 조왕의 대장 진여(陳餘)가 항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 직접 출병하기로 했다. 항우의 군대가 막 장하를 건넜을 때였다. 항우는 갑자기 타고 왔던 배를 부수어 침몰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뒤이어 싣고 온 솥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3일 분의 식량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솥마저 없었으므로,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과연 병사들은 출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렇게 아홉 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부대는 궤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諸將)의 맹주가 되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파부침주'는 결사적인 항전태세를 갖추게 한다는 의미로 비유되어 사용된다. '파부침선(破釜沈船)', '기량침선(棄糧沈船)'과 같은 말이다.

 

 

2017.1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171103,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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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171103,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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