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측 개혁의 성과와 과제 & 고침안면(高枕安眠)

중국정부는 2015년 경제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해법으로 공급측 개혁을 제시하였고 이후 2년간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과 재정 수입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등 중국경제는 당초 제기된 경착륙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중국은 공급측 개혁의 중점 과제로 공급과잉 해소, 실물경제 디레버리징, 국유기업 개혁, 재정개혁,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창업과 혁신 등을 추진하였다.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병행하였다.

 

이 중 철강, 석탄,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등 공급과잉 분야의 생산설비 축소는 중국 공급측 개혁의 우선 과제로 행정 수단을 통한 강제적 생산 중단 조치가 실시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고 그 성과도 가장 두드러졌다.

 

일시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이후 과잉생산 설비 축소에 따른 주요 상품가격 상승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기업(대부분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재정수입도 증가하였다.

 

한편 국유기업 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17년 인수합병을 통한 개혁이 마무리되면 이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제고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창업 장려 분위기는 2017년 들어 다소 약화되었으나 과학기술 투자와 新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의지는 여전히 강한 편이다.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는 고침안면(高枕安眠: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을 위해 2018년에도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생산설비 해소 노력은 지속되겠으나, 향후 진행될 공급측 개혁은 이보다 하이테크,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등의 산업 업그레이드 측면에 더욱 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 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戰國時代(전국시대), 蘇秦(소진)과 張儀(장의)는 縱橫家(종횡가)로서 유명한데 소진은 合縱(합종), 장의는 連衡(연횡)을 주장했다. 합종이란 秦(진)나라 이외의 여섯 나라, 곧 韓(한)·魏(위)·趙(조)·燕(연)·齊(제)·楚(초)가 동맹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이며, 연횡이란 여섯 나라가 각각 진나라와 손잡는 것이지만 실은 진나라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소진보다 악랄했던 장의는 진나라의 무력을 배경으로 이웃 나라를 압박했다. 진나라 惠文王(혜문왕) 10년(B.C.328)에는 장의 자신이 진나라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침략했다. 그 후 위나라의 재상이 된 장의는 진나라를 위해 위나라 哀王(애왕)에게 합종을 탈퇴하고 연횡에 가담할 것을 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는 본보기로 한나라를 공격하고 8만에 이르는 군사를 죽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애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애왕에게 말했다. “전하, 만약 진나라를 섬기게 되면 초나라나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로부터 화만 없다면 전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여 편히 잘 주무실 수 있사옵고[高枕安眠]’, 나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옵니다.”   애왕은 결국 진나라와 화목하고 합종을 탈퇴했다. 장의는 이 일을 시작으로 나머지 다섯 나라를 차례로 방문, 설득하여 마침내 周(주)나라 赧王(난왕) 4년(B.C.311)에 연횡을 성립시켰다. 곧 근심 없이 편히 잘 자는 것이나,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부산 출장(1/12~13일)으로 1/15(월)다시 뵐께요^^

 

2018.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급측 개혁의 성과와 과제(171214,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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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측 개혁의 성과와 과제(171214, 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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