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등고자비(登高自卑)

중국은 12.18~20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 논의하고,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 기조하에 경제성장 측면에서 질적성장(推动高质量发展)을 강조하였다.

 

(경제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측면의 정책방안)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 제19차 당대회 정신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해로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균형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질적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ㅇ (통화정책)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稳健的货币政策要保持中性)하되 통화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管住货币供给总闸门)하는 한편 신용대출과 사회융자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유지(保持货币信贷和社会融资规模合理增长)되도록 관리

ㅇ (재정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积极的财政政策取向不变)하는 한편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여 정책효과가 큰 중점항목에 지원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착실하게 관리

ㅇ (환율정책)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수준에 유지(保持人民币汇率在合理均衡水平上的基本稳定)되도록 노력

ㅇ (기타) 자본시장 발전을 건전하게 추진, 금융과 실물경제의 선순환, 시장의 개혁개방 강화,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방지 등도 체계적으로 진행

 

(3대 특별과제)

한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운용기조와는 별도로 향후 3년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① 리스크 방지(化解重大风险),② 빈곤탈출(精准脱贫), ③ 환경보호(污染防治)를 3대 특별과제로 제시하였다.

ㅇ (리스크 방지) 금융리스크를 우선순위로 하여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시스템내의 선순환 촉진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

ㅇ (빈곤탈출) 빈곤층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적절히 지원하여 탈빈곤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빈곤층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ㅇ (환경보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구조 조정, 낙후설비 폐쇄, 에너지구조 조정을 실시

 

그러나 기존의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방정부 지도자의 “만행”, 지방 국유기업 및 지방 은행을 통한 무분별한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포기하고 당시 GDP 성장률에만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과잉생산능력, 과잉부채, 상장기업 수익구조 악화, 부동산 열기 확산 등 연쇄효과가 야기되어 현재 중국의 5대“흰색 코뿔소”인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국유기업의 고 레버리지, 지방정부 부채, 불법 자금조달이 생겨났다. 시 주석은 이러한 숫자목표로 인한 폐해가 야기한 문제를 직시하였고, “질적 성장” 지향형 경제성장을 기치(旗幟)로 걸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와 질적 성장 및 리스크 방지를 주축으로 발전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정책의 초점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를 취함에 따라 향후 중국정부는 GDP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참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대표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7.12.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1(171226,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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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1(171226,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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