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 발표 & 불요불굴(不撓不屈)

◆ FSAP는 IMF와 Worlbank가 공동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9∼2011년중 실시된 제1차 평가에 이은 제2차 평가로 2015∼2016년중에 실시되었고 2017년 12월7일 결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됨

 

(주요내용)
□ IMF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높은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금융시스템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경제성장보다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ㅇ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증가, 투자상품의 암시적 보증 제도 등을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

□ IMF는 이러한 중국 금융시장 불안 요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성장률 중심 평가 지양,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분석기능 확보,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주문
* 예금․보험․신탁․증권투자자 보호기금 및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보조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 품질 개선, 자본 확충, 자산 및 그룹감독 강화, 파산제도 법제화 개선, 단기 자금조달 축소, 투자자 교육 강화 등

□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감독기관 독립성 강화, 금융시장 관련 정보 확충, 감독기관간 협력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등을 주문
ㅇ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확충, 자산 평가방법 개선, 담보자산의 유동성리스크 및 만기 미스매치 축소, 위기 관리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중국인민은행은 보고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불요불굴(不撓不屈: 뜻이나 결심이 꺾이거나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 더 심도있는 금융개혁을 이뤄 나갈것이며 리스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 초기의 역사가 반고(班固)가 지은, 기년체 역사서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반고가 《한서》에서 왕상(王商)에 대해 “왕상의 사람 됨됨이는 질박하고 성격은 불요불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었다.”에서 유래한다. 불요불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한(前漢)시대 성제(成帝) 때 장안(長安)에 홍수가 들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대혼란이 일어났다. 성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물었다. 성제의 장인인 왕봉(王鳳)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시급히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왕상만은 헛소문이라고 왕봉의 의견에 조금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후 왕상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성제는 왕상을 신임하게 되었고, 왕봉을 불신하게 되었는데 왕봉은 왕상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또 왕봉의 일족인 양융이 실정(失政)하여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를 문제삼아 왕봉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왕상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양융은 파면되었다.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왕상의 성품을 말한 데서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 보통 불요불굴을 말하기는 좋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공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불요불굴이라는 고사성어를 더욱 절실히 새겨 두어야 한다. 불요불굴은 대쪽같이 곧고 올바른 성품과 일맥상통하다.

 

 

201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IMF, 중국「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발표(17121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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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국「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발표(17121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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