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중국의 금융정책 기조와 평가 & 기호지세(騎虎之勢)

2017년 7월 14~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全国金融工作会议, 이하 ‘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리는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 기조와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5차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금융 개혁발전 성과 평가
△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금융안보 △금융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는 △관리감독 강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리스크 예방 등 세 가지 측면에 맞춰지고 있다. 

[관리감독 강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감독의 권위성 보장
및 통일된 관리체제하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 보완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 확대, 자본 경영 비중 제고, 관련 제도 구축 등 직접금융 비중 제고 실시,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
[금융 리스크 예방] 중국 금융 리스크는 금융업 내부 문제 외에도 부동산,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이번 5차 회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금융감독기구의 통일성 및 각 부
문간 협조 필요성 강조 △미시적 금융관리감독책임 강조 등 향후 금융안정발전의
관리감독 이념 및 모델이 제시되는 등 금융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호지세(騎虎之勢: 범에 올라탄 기세. 즉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남북조 시대 말, 북주(北周, 557~581)의 선제(宣帝)가 죽자 재상 양견(楊堅)이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족(漢族) 출신인 그는 북방 선비족(鮮卑族) 국가인 북주에서 무관으로 큰 공을 세웠지요. 북제(北齊)를 복속시키고 그곳의 총관이 되었으며, 자신의 딸을 황제인 선제의 사위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제가 죽고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정제가 즉위하자 양견은 한족 출신 대신과 부인의 세력을 규합하여 모반을 꾀합니다. 이때 양견의 부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맹수를 타고 달리는 형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린다면 맹수의 밥이 될 터이니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옵소서.” 결국 양견은 부인의 격려에 고무되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황제 측 세력을 물리치고 모반에 성공합니다. 이후 양견은 문제(文帝)라 일컫고 수(隋)나라(581~618)를 건국하는데, 8년 후에는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陳, 557∼589)마저 복속시킴으로써 천하통일을 이룩합니다.

 

 

2017.12.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향후 5년간 중국의 금융정책 기조와 평가(171109,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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