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완화 & 빈계지신(牝鷄之晨)

중국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2017.11.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 투자 지분율 규제의 완화·철폐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절반 이상(51%) 지분취득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외국자본의 독자적인 금융회사 설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필요시 중국정부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왔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되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JV)형태로 진입해야 하고 지분율의 상한선이 있어 경영이념이나 사업전략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비효율성이 확대되었다.

 

2016년말 중국 은행업 총자산에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OECD평균(12%)과 세계 평균(13%), BRICs 국가 전체 평균(15.5%)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해 6월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경쟁부족으로 중국 금융기관이 나태(lazy)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인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관한 금융감독 기관 및 내부자들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거버넌스 표준과 선진 기술 등의 노하우 습득을 위한 금융업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7.1.12일 국무원은 ’대외개방 및 외자의 적극적 이용에 대한 조치통지(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발표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지분율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오던 해외 금융기관들은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와 방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국 금융시장의 접근성 제고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은 현재 과도한 부채, 수익성 악화 등 일부 금융기관은 빈계지신(牝鷄之晨:암탉이 울어 새벽을 알린다는 뜻으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의 상태에  있으며, 금융당국은 현재 고수익·고위험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민은행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종별 규제당국에서 구체적인 정책 및 세부 실행안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중국의 거대 국유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은(殷)나라 주왕(紂王)은 정치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랑하는 총희 달기(妲己)의 품에 안겨 방탕과 향락으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달기는 달기대로 임금의 총애를 믿고 온갖 술수를 써서 대궐 안 뿐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니 국가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고, 탐관오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혈안이 되었으며,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만 죽어나는 실정이었다. 당연히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나중에 주(周)나라를 세우고 무왕(武王)이 된 발(發)이었다. 그는 주왕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다가 목야(牧野)라는 곳에 이르러 병사들에게 외쳤다. “이제 무도한 은나라는 명운이 다하여 제군들의 창끝 앞에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것은 폭군 주왕이 나라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요사한 계집의 치마폭에 싸여 오로지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동틀 녘에 암탉이 우는 것을 보았는가? 새벽에 우는 것은 오로지 장닭이다. 만약 ‘새벽에 암탉이 운다면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운 발은 질풍처럼 공격해 들어갔고, 그리하여 은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2018.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완화(171225, 산은경제연구원).pdf

 

1923

중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완화(171225, 산은경제연구원).pdf

0.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