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선발제인(先發制人)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톱다운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상은 다양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당중앙 톱다운에 의한 ‘일대일로’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주려고 의도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위한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서양을 육로로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기회 모색에 필요하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국가 백년대계의 장기전략이므로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전략을 볼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신형 국제협력 이념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발전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시행을 통해 기존의 지역별 육성계획을 개방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해외로 돌리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행될 전략으로서 주변국과 중국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따라 진행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자본수출국 전환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에 발맞춰 일대일로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추진되며 중국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협력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전개되는 중국의 제도 변화, 중국과 주변국의 협력관계 변화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2.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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