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행관련법 개정과 금융개혁 & 환골탈태(換骨奪胎)

북한은 ’15년 7월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개정으로 은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사(私)금융의 공(公)금융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지정, 시장화 현상 등 북한식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에서 은행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중앙은행법 개정은 조직명칭 변경, 중앙은행 역할 확대, 금융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사회 구성원 확대) 은행이사회 구성원으로 각 해당기관의 필요 성원을 포함
○ (중앙은행 역할 확대)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화폐매매를 허용하고
기준환율 제정·조정권을 중앙은행에 부여
○ (금융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은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북한의 상업은행법 개정은 취급 업무 확대, 거래자 편의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취급 업무 확대)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로 은행카드 업무를 신설
○ (거래자 편의 증대) 기존에 은행 거래자는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은행에 다수 계좌 개설을 허용
○ (부당 거래 처벌) 다수 계좌 개설 허용에 따른 부당 계좌 개설에 대한 벌금형 신설

 

(평가 및 전망) 북한 은행법 개정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이원적 은행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시장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이를 체제전환을 위한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는 근본적인 금융개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황산곡(黃山谷:본명 庭堅)이 말하기를 시의 뜻은 무궁한데 사람의 재주는 한이 있다. 한이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환골법(換骨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 형용(形容)하는 것을 가리켜 탈태법(奪胎法)이라 한다.” 원래 이 말은 선가(仙家)에서 연단법(鍊丹法)에 의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황정견이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3.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180208,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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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180208,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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