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전망 & 일패도지(一敗塗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말부터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다.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37.3% 감소하였고,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4.3% 증가하였다.

 

북·중 무역 평가는 ‘대북제재, 중국의 역할론, 제재 대비, 김정은의 산업정책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북제재] 제재 효과는 북한 수출의 즉각적인 감소로 나타남.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중국 역할론]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제재 대비] 제재로 인한 무연탄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임가공 수출(의류·수산물)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확대
[산업정책 의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 2017년 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산업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물가는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대중 수출은 제재로 인해 전면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무연탄 → 철광석→ 수산물’ 순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대중 수입은 ‘무연탄·철광석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만회를 위해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김정은 위원장의 부동산 개발 관철’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상반기에 섬유류와 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중국 랴오닝·지린성과의 무역은 제재로 인해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이들 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높아졌다.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함으로써 일패도지(一敗塗地: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의 말이다.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 가을, 진승(陳勝)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였다. 진현에 이르러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張楚)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방관을 죽이고 진승에 호응하였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진승에 호응하고자 하여,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러자 소하와 조참은,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이 반란에 가세한다면, 자칫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와 부역을 피해 유방(劉邦)을 따라 성 밖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의 힘을 빌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현령은 번쾌에게 유방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방이 1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오자, 갑자기 현령은 그들이 모반할까 두려워 의심하였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소화와 조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벽을 넘어 유방에게 도망간 뒤였다. 유방은 성안의 장로들에게 천하의 정세를 설명한 글을 비단폭에 써서 화살에 매달아 쏘아 보냈다. 이에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패현의 현령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유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가 혼란하여 각지의 제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만한 장수를 찾지 못한다면 한 번에 패하여 땅에 묻힐 것이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대들의 부형이나 자제들의 생명을 완전히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일이다. 원컨대 다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一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不能完 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그러나 결국 유방은 현령이 되었다. 그를 두고 패공이라 함은 여기서 유래하며, 이것으로 그는 한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다.

 

 

 

2018.3.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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