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년 7월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개정으로 은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사(私)금융의 공(公)금융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지정, 시장화 현상 등 북한식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에서 은행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중앙은행법 개정은 조직명칭 변경, 중앙은행 역할 확대, 금융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사회 구성원 확대) 은행이사회 구성원으로 각 해당기관의 필요 성원을 포함
○ (중앙은행 역할 확대)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화폐매매를 허용하고
기준환율 제정·조정권을 중앙은행에 부여
○ (금융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은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북한의 상업은행법 개정은 취급 업무 확대, 거래자 편의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취급 업무 확대)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로 은행카드 업무를 신설
○ (거래자 편의 증대) 기존에 은행 거래자는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은행에 다수 계좌 개설을 허용
○ (부당 거래 처벌) 다수 계좌 개설 허용에 따른 부당 계좌 개설에 대한 벌금형 신설
(평가 및 전망) 북한 은행법 개정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이원적 은행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시장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이를 체제전환을 위한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하는 근본적인 금융개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
2018.3.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180208, 산업은행).pdf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 한국 정치,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뇌의 의지력' 이해하기 & 오리무중(五里霧中) (0) | 2018.03.10 |
---|---|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전망 & 일패도지(一敗塗地) (0) | 2018.03.09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인프라 전략연구 & 수어지교(水魚之交) (0) | 2018.03.06 |
한중, 제3국 공동투자로 경제협력 해답 찾는다 & 관포지교(管鮑之交) (0) | 2018.03.05 |
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추진 & 괄목상대(刮目相對) (0)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