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BOT 방식 인프라개발 추진현황 및 시사점 & 기화가거(奇貨可居)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개발을 위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BOT방식은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고,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면서 그 사업수익으로 운영자금 충당, 부채 상환 및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등 관련기관 앞 양도(Transfer)하는 방식이다.

 

’13. 9월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이하 ‘규정’)에는
‘특별허가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BOT 방식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별허가경영’의 정의를 기업이 특별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상에
대한 건설(Build)을 진행하고 경영(Operate)하는 것으로 규정(규정 제2조)하고 있다. 

 ‘특별허가경영계약’에는 경영기간, 투자방식, 투자회수방식,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경영기간 종료 후 대상 이전방식과 절차(Transfer), 분쟁해결방식 등을 반영(규정 제27조)하고 있다.

 

BOT는 공공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내 인프라 개발방식으로 적합하다.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개발을 위한 북한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BOT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내·외적인 여건 마련시 동 방식으로의 사업구조화를 통해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경우, 통일비용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 내 인프라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기화가거(奇貨可居: 진기한 물건은 사 둘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훗날 큰 이익으로 돌아올 물건이나 사람한테 투자를 해 두는 것)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여불위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한 열 배 될 게다.” “그럼 장사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백 배는 되겠지.” “그렇다면 임금을 사 두면 그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야 계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여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큰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큰 장사꾼으로 만들어 줄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사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불위는 전 재산을 털어 자초를 후원하였고, 자초는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천하를 얻은 여불위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불위는 애첩까지 자초에게 바쳤고, 그런 까닭에 자초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진시황은 사실은 여불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불위의 전횡은 도를 넘어섰고, 이를 보다 못한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형성되자 여불위를 제거하였던 것이지요.

 

 

2018.4.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BOT방식인프라개발추진현황및시사점(180315, 산은미래연구소).pdf

1998

 

북한의BOT방식인프라개발추진현황및시사점(180315, 산은미래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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