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기반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무역에도 블록체인의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를 체인형태로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다수
참가자의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 절차의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스마트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 비즈니스적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가치 창출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현실화를 위한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한편,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무역거래에서는 블록체인 도입
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①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시 스마트계약을 통해 통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용장 수령이 가능해지며, ② 수출 통관 및 운송 단계에서는 공급망의 가시성이 향상된다. ③ 수출환어음 매입시에는 스마트계약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한계와 달리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중개자를 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이므로, 정부는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비즈니스별로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유형의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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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진(秦)나라의 2세 황제가 즉위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은 시황제 이래 계속되는 폭정에 저항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대택향(大澤鄕:지금의 안후이성 기현)에서 봉기하였다[진승·오광의 난]. 진승과 오광은 단숨에 기현을 함락하고 진(陳:지금의 허난성 회양)에 입성하였다. 이후 귀족들과 반진(反秦) 세력과 연합하여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회계(會稽)의 태수(太守) 은통(殷通)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오중(吳中:지금의 장쑤성 오현)의 실력자인 항량(項梁)과 거사를 의논하였다. 항량은 초(楚)나라의 명장 항연(項燕)의 아들로 병법에 뛰어났으며, 고향에서 살인한 이후 조카인 항우(項羽)와 함께 오중으로 도망친 뒤 타고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실력자가 되었다. |
2018.4.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180406,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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