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 선발제인(先發制人)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 사회적 규범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Knack and Keefer, 1997).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 간에 경제활동을 조정(coordination)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 시,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남한 출신 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신뢰수준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안정적인 직업 보유와 개인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남한 출신 주민에 비해 더 높다.

둘째,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추이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에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제한적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정착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감소한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1~10년 차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10년이 지나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 정착기간이라는 남한 적응 과정에 따르는 변화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도 현저하다.

 

북한에서 공식 직장을 보유했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그리고 비공식활동으로서 장사를 한 사람들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낮았다. 또한 물질주의 정도, 법 준수나 관료들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 도움 등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달리 북한 관련 요인보다 남한 관련 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재북 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제도를 접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남한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남한에 정착한 이후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전개될 남북한 화해무드에서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4.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자본(180420, 한국개발원).pdf

2005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자본(180420, 한국개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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