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 암중모색(暗中摸索)

중국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은 소비자의 신(新)금융 서비스 수요에 민영기업이 적절히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당국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존 금융시장에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 금융산업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육성하려 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났고, 기존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내수소비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도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록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영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 소비자 보안강화와 금융리스크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본인 확인 방식을 강화하고 왕롄을 출범하여 지급결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이 민영기업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사용에 제약을 가하거나 신규 소액대출회사의 설립 비준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 강화를 암중모색(暗中摸索: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어림짐작으로 추측하거나, 당장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는 것 ) 중이다. 

 

향후 중국 내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정부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수당가화(隨唐佳話)》에 나오는 말이다. 당나라 때 허경종(許敬宗)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후에 재상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건망증이 심하여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오?" 이 말에 허경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何遜)·유효작(劉孝綽)·심약(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라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記也)."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엇을 알아내려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018.4.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180324,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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