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 기호지세(騎虎之勢)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연설에서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개방 관련 중대조치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경제기조로 확정한 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개혁개방은 조만간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개방 관련 중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ㅇ 금융분야 개방 확대 ㅇ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투자환경 개선	ㅇ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지식산권국 재편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ㅇ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지식재사권 보호 강화	ㅇ 지식산권국 재편 : 지재권 집행 강화 ㅇ 중외 기업의 기술 협력 장려
수입 확대	ㅇ 제1회 수입박람회(시장개방의 중대 선언이자 행동) ㅇ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ㅇ GPA(정부조달) 협정 가입 가속화

자료 : 보아오포럼 시진핑주석 개막연설문을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주석의 발언은 무역전쟁 보다는 협력과 대화의 기호지세(騎虎之勢: 범에 올라탄 기세. 즉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신호를 미국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WSJ를 비롯한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 약속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남북조 시대 말, 북주(北周, 557~581)의 선제(宣帝)가 죽자 재상 양견(楊堅)이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족(漢族) 출신인 그는 북방 선비족(鮮卑族) 국가인 북주에서 무관으로 큰 공을 세웠지요. 북제(北齊)를 복속시키고 그곳의 총관이 되었으며, 자신의 딸을 황제인 선제의 사위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제가 죽고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정제가 즉위하자 양견은 한족 출신 대신과 부인의 세력을 규합하여 모반을 꾀합니다. 이때 양견의 부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맹수를 타고 달리는 형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린다면 맹수의 밥이 될 터이니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옵소서.” 결국 양견은 부인의 격려에 고무되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황제 측 세력을 물리치고 모반에 성공합니다. 이후 양견은 문제(文帝)라 일컫고 수(隋)나라(581~618)를 건국하는데, 8년 후에는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陳, 557∼589)마저 복속시킴으로써 천하통일을 이룩합니다.   하나 더! 이렇게 건국된 수나라를 곤경에 빠뜨린 게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사를 크게 물리쳤고, 큰 타격을 입은 수나라는 급기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건국된 지 고작 32년 만에 말이죠.

 

2018.5.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180419, 코트라).doc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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