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3차 전원회의 & 토사구팽(兎死狗烹)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결정한 회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11기 3중전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결정되었기에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정되었다고 할까? 11기 3중전회에서의 개혁 선언의 원어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전체 당의 사업의 중점과 전국 인민의 관심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한다.”이다.

 

중국 개방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인 북한에서 40년 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위원회 제 7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표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의 선언으로 돌아가 보자. 4월 20일 선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그것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하여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와 같은 남북과 북미 사이에 획기적 관계개선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자 그것을 위한 내부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건설로의 노선전환을 천명한 것은 결국 북한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변화하려고 하니 한국과 미국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달라는 것이다. 핵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보장하였던 것을 한국과 미국이 보장해 준다면 굳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폐기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것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장기적으로는 모순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핵과 경제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4월 20일 선언은 경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하는 것은 핵이 보장해주던 안전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보장해준다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4월 20일 선언은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이라는 북한식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이 없었다면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관계 개선이 무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으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승리로 종결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은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될 것이다. 그렇지만 전환된 노선의 실현과 북한 핵 역할의 진정한 종언은 아직은 열려진 미래의 일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인천대>에서 발표해 주었다.

 

 

한나라 명장 한신은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유방은 황제 자리에 오르자 한신이 세운 공을 높이 사 그를 초나라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한신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힘이 커지는 데다 그가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불안해진 유방은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오랜만에 사냥을 즐기고 큰 잔치를 열 생각이니, 모든 제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시오.” 사냥과 잔치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한신을 잡으려는 꾀였다. 한신은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나를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를 어쩌면 좋지? 가자니 잡힐까 두렵고 안 가자니 더욱 크게 의심받을까 걱정이고.’   그때 거느리던 부하 한 사람이 말했다. “종리매를 죽여서 그 목을 황제께 바치면 의심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리매는 본디 항우 밑에 있던 뛰어난 장수였으나 항우가 죽고 한나라에 항복해 한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유방은 종리매에게 원한이 있어, 한신에게 그의 목을 베어 올리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한신은 종리매를 숨겨 둔 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도리가 아닐 뿐더러 종리매는 쉽게 죽이기 너무 아까운 장수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신이 종리매를 찾아가 그동안 있던 사정을 털어놓자 그는 몹시 화난 얼굴로 말했다. “유방이 그동안 당신을 치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제 유방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나를 잡으려 한다면 내 스스로 여기에서 목숨을 내놓겠소. 다만, 내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임을 명심하시오!”   이렇게 말한 종리매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그 목을 가지고 간 한신은 유방의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유방은 종리매가 죽었다는 소식에 즉시 한신을 붙잡아 묶었다. ‘아, 종리매의 말이 맞았구나!’ 한신은 뒤늦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지면 활을 부러뜨리며 적국이 망하고 나면 장수들을 내친다더니. 그 말이 맞았구나! 내 그동안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건만 이제 천하를 가졌다고 나를 잡아 없애려 하는가!” 결국 한신은 토끼몰이가 끝나자 버림 받은 사냥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여기에서 비롯한 말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중요하게 쓰고 필요 없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비정한 인간 세상을 꼬집은 말이다.

 

 

                                           2018.5.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3차 전원회의(180502,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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