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 선발제인(先發制人)

미국과 한·중·일의 환율 이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갈등은 3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무역수지 개선 의지로 인해 최근 환율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의하면 한·중·일 3국과 독일, 스위스 외에도 인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환율 관찰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한·중·일 각 정부는 환율조작 비난에 반론을 제기하고 환율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중·일 중 한 개국 이상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높은 무역 및 금융 상호의존도로 인해 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3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긴밀한 생산네트워크 연계를 기반으로 중간재 수출입이 활발한 3국간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시, 중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제재 및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GDP가 각각 0.44%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보고서 발표 전후로 외환시장 내 불안감이 고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는 환율 변동성 심화와 원화강세 쏠림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을 증대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기능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여러 가격과 구성의 환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환리스크 헤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 포럼, 기업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쏠림현상 및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미세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통상압박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과 환율 쏠림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6.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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