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듯하다가 전격적으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요동쳤다. 북한은 비핵화 후 체제보장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 개발에 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격식 없이 진행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북미 간의 '중재자'에서 '촉진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반도 정세의 드라마틱한 전환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보다 본질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지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안하고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 북미 정상회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와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종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와 물류‧철도를 이용해 한반도와 대륙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대륙의 연결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및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고, 저성장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방 경제 협력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현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제도적‧정책적으로 후방에서 지원하고 관련 국가들과 면담, 세미나, 회의 개최를 통해 각국의 제도와 관심사안을 공유하여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를 타고 만리를 나는 것을 뜻하며 먼 길 또는 먼 장래를 이르는 말)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장자(莊子)》〈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는 전설적인 새 중에서 가장 큰 붕(鵬)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곤(鯤)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 되었다. 날개 길이도 몇 천리인지 모른다. 한번 날면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같았고[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날개 짓을 3천 리를 하고 9만 리를 올라가서는 여섯 달을 날고 나서야 비로소 한번 쉬었다." |
2018.7.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반도 평화국면, 과감한 북방정책으로 나가야(180606, 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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