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기반 경제개발전략과 시사점 & 간담상조(肝膽相照)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사업을 통한 전면적 경제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제11차 5개년 계획(‘06~’10) 당시 자주적인 창조능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전략의 기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북한은 지난 3년간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산업 발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보통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실용화 단계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만물상, 옥류)는 국가컴퓨터망과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전기·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식료품 등의 상품을 생산 판매 중이다.

북한은 그동안 첨단과학기술 발전 노력을 통해 일부 성과를 도출했으나, 규모있는 산업으로의 발전 및 국제시장 진출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국을 4차 산업혁명(북한식: “새 세기 산업혁명,” 경제 전반을 지식산업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일대 변혁으로 해석)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잠재 국가로 보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기반 경제개발구상’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접점이 있는 바, 첨단기술개발구 공동개발 검토가 필요하다. 첨단기술개발구 조성 후보지로는 개성 고도과학기술개발구(’13년 지정),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14년 지정), 파주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중)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경험을 활용하여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발굴, 개발구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향후 남북한 첨단기술개발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 )하는 제도적 장치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唐宋八大家(당송팔대가) 중 唐代(당대)의 두 名文(명문) 대가에 韓愈[한유: 자는 退之(퇴지), 768~824]와 柳宗元[유종원: 자는 子厚(자후), 773~819]이 있었다. 이들은 함께 古文復興(고문 부흥) 운동을 제창한 문우로서 세인으로부터 韓柳(한유)라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당나라 11대 황제인 憲宗(헌종: 805~820) 때 柳州刺史(유주 자사)로 좌천되었던 유종원이 죽자 한유는 그 墓誌銘(묘지명)을 썼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는 제쳐 놓고 오히려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변경인 播州刺史(파주 자사)로 좌천, 부임하는 친구 劉夢得(유몽득)을 크게 동정했던 유종원의 진정한 우정을 찬양하고, 이어 경박한 사귐을 증오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이란 곤경에 처했을 때라야 비로소 節義(절의)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놀이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부르곤 한다. 또 흰소리를 치기도 하고 지나친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손을 맞잡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며[肝膽相照]’ 해를 가리켜 눈물짓고 살든 죽든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한다.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일단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봤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더욱이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뜨리고 위에서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곧 상호 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귐을 나타내거나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사이를 일컫게 되었다.

 

 

2018.6.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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