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모바일 제3작 결재기관의 비부금(备付金)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 7월9일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19년1월14일까지 10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부금(备付金)은 전자상거래에 참가하는 거래 기업이 결재자금을 알리페이나 위쳇페이와 같은 전자결재기업에 결재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예탁한 자금 중 고객 또는 상거래기업이 인출하지 않아 전자결재기업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중국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5~1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자결재산업을 은행업과 분리하여 결제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모바일결제시장의 2017년 거래 규모는 109조 733억위안(1경8천조원)으로 전자결재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전자결제기업의 비부금과 그 이자수익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결재산업의 비부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부금을 횡령하거나 부동산 투기, 주식매매, 도박 등에 사용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 세탁 등 범죄활동의 수단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부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비부금 계좌를 시중은행에서 인민은행으로 전환하며, 준비금 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리고 모든 전결재는 통합결재플랫폼인 왕롄(网联)을 통해야만 하는 등 유비무환(有備無患: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의 자세로 단계적으로 전자결제 기업의 위험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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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出典)은《서경(書經)》과 《좌씨전(左氏傳)》이다.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의 도공(悼公)에게는 사마 위강(司馬魏絳)이라는 유능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법을 엄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런 그가 도공의 동생인 양간(楊刊)이 군법을 어기자 그의 마부를 대신 잡아다 목을 베어 죽인 적이 있었다.
양간이 형에게 호소하기를 "지금 사마 위강에게는 눈에 뵈는 것이 없나 봅니다. 감히 제 마부를 목을 베어 죽여 우리 왕실을 욕보였습니다." 도공은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사마 위강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이때 곁에 있던 양설이라는 신하가 위강을 변호하였다. "위강은 충신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했다면 반드시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공이 내막을 알게 되어 위강은 더욱 신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초(楚)나라는 정나라가 북방과 화친을 맺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정나라를 침공하였다. 초나라의 군대가 강성함을 안 정나라는 초나라와도 화의를 맺었다. 이러한 정의 태도에 화가 난 12개국이 정나라를 다시 쳤으나 이번에도 진의 주선으로 화의를 맺자 정나라는 도공에게 감사의 뜻으로 값진 보물과 궁녀를 선물로 보내왔고 도공은 이것을 다시 위강에게 하사하려고 했다.
그러자 사마 위강은 "편안할 때에 위기를 생각하십시오(居安思危). 그러면 대비를 하게 되며(思則有備),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有備則無患)"라며 거절하였다. |
2018.9.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전자결제시장 비부금(備付金) 관리를 통한 금융리스크 방지 정책(18072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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