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 & 호의불결(狐疑不決)

인민은행은 외국기업의 중국 지불결제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전자방식의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외자기업(外商投资企业)을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된 외자기업은 중국 영토내에 독립된 업무시스템 및 재난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중국내에서 수집된 개인 및 금융 정보는 중국내에서 저장, 처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민은행은 금년 6.30일부터 3자 지불결제기관이 은행과 직접 지불결제대금을 청산(直连)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별도의 청산기관(网联清算有限公司)을 통해서만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청산기관은 모두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총 20억 위안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정부자금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주요 3자 지불기구가 자본 참여하였다.

 

인민은행의 지불결제라이센스는 ① 인터넷 결제(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디지털TV 지불, 유선전화 지불, 외국환 환전 포함), ② 선불카드, ③ 은행입출금의 3종류로 분류한다. 또한 인민은행이 라이센스 발급을 엄격하게 통제함에 따라 중국 M&A시장에서는 해당 라이센스 보유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불결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불결제 관련 라이센스는 외국계 회사에게 개방되지 않아 외국계 업체들은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중국계 기관(Union Pay, 银连)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였다. Apple Pay의 경우 2015.12.18.일 유니온페이(银连)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진출(2016.2.18일 서비스 개시)하였으나 관련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지불단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조치는 지불결제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영내에 결제시스템을 두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데다 이미 시장이 과점상태라 외국기업이 호의불결(狐疑不決: '여우는 의심이 많아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p8~12)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호의미결(狐疑未決)이라고도 한다. 호의(狐疑)란 여우가 본래 귀가 밝고 의심이 많은 동물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진(晉)나라 때 곽연생(郭緣生)이 지은 《술정기(述征記)》에 따르면, 황하(黃河)의 나루터인 맹진(盟津)과 하진(河津)은 겨울에 강이 얼면 얼음의 두께가 몇 장(丈)이나 되어 수레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는 섣불리 건너지 못하고 여우를 먼저 건너가게 하였다. 여우는 귀가 밝아서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나면 가다 말고 되돌아왔다. 여우가 무사히 강을 다 건너가면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수레를 출발하였다고 한다.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은 〈이소(離騷)〉에서 "머뭇거리고 여우처럼 의심하는 내 마음이여, 스스로 가고파도 갈 수가 없네(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라고 읊었다. 또 《후한서(後漢書)》의 〈유표전(劉表傳)〉에 따르면, 원소(袁紹)가 조조(曺操)와 대치하고 있을 때 유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때, 유표는 여우처럼 의심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숭(韓嵩)을 조조에게 보내어 허와 실을 살피도록 하였다(表狐疑不斷, 乃遣嵩詣操, 觀望虛實). 여기서 유래하여 호의불결은 의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4.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180410, 한은상해).pdf

2009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180410,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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