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 문경지교(刎頸之交])

AIIB는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DB)으로 회원국(87개국)과 시행 사업(13개 국가, 28개 사업, 53억 4,000만 달러)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국내외에서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하여 AIIB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② 투자 가능 사업들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③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④ 북한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는 AIIB, 한국, 북한, 국제사회 등 여러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AIIB는 ①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②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③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 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 가능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기에 차분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문경지교(刎頸之交:목을 베어 줄 수 있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깊어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문경(刎頸)·문경교(刎頸交)·문경지계(刎頸之契)라고도 하며,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인상여(藺相如)는 원래 전국시대에 조(趙)나라 환관 우두머리인 무현(繆賢)의 부하였으나 진 소양왕(秦昭襄王)에게 빼앗길 뻔한 화씨의 구슬(和氏之璧)을 무사히 보전해 돌아온 공으로 상대부(上大夫)가 되었다.   후에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에게 민지(渑支)에서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진나라의 왕은 조나라의 왕을 망신주고 굴복시킬 의도였는데, 이를 눈치 챈 인상여가 용기있게 나서 조나라 왕은 치욕을 면할 수 있었다. 회견을 마치고 돌아와 조나라 왕은 인상여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상경(上卿)으로 삼으니 대장군인 염파(廉頗)보다 지위가 높아졌다. 염파는 전장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자신보다 겨우 입만 놀린 인상여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 하며 모욕을 주리라 다짐하였다. 이를 들은 인상여가 염파와 마주치지 않으려 늘 조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던 이들이 말했다. "저희는 나리의 높은 뜻을 존경하여 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파가 나리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도 나리께서는 두려워 피해만 다니십니다. 이것은 일개 평범한 사람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떠나려는 그들을 말리며 인상여는 말했다. "그대들은 진나라 왕이 무섭소, 염파가 무섭소?" "염 장군은 진나라 왕에 못 미칩니다."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나는 궁정에서 그를 꾸짖고 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소.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들 염장군을 두려워 하겠소? 내가 생각해보니, 강한 진나라가 감히 우리 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염파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오. 지금 두 호랑이가 다투게 되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오. 내가 그를 피하는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기 때문이오." 인상여의 이 말을 들은 염파는 맨몸에 가시채찍을 짊어지고 인상여의 문 앞에 이르러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제가 상경의 넓은 도량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서로 기뻐하며 죽음도 함께할 벗(刎頸之交)이 되었다. 문경지교는 이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이밖에 막역한 친구사이를 뜻하는 성어로 교칠지교(膠漆之交)·관포지교(管鮑之交)·수어지교(水魚之交) 등이 있다.

 

 

2018.9.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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