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 오월동주(吳越同舟)

김정은 시대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산업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등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기계공업 및 경공업의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는 중국제품과의 경쟁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ICT 등 기술제품, 수입·판매에서 일부 제조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며,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산업 회복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제조업 및 제조업 국영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됨에 따라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시장화 및 경제관리제도의 개편 그리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등
산업정책 기조도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바야흐로 오월동주(吳越同舟: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배를 탔다는 뜻으로,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도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 )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손자(孫子)》 〈구지(九地)〉에 유래하는 말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싫어하지만 한배에 타서 강을 건너는데 풍우를 만나게 되면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돕게 된다(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 遇風, 其相救也如左右手)."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오나라와 월나라는 늘 교전을 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두 나라의 경계가 되는 강에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 십여 명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서로가 무시하며 아랑곳하지 않아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거센 파도가 연이어 배에 들이 닥쳤다. 아이는 울고 노인은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사공들은 돛대에 묶인 줄을 풀어 돛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격렬한 풍랑에 풀지 못하고 있었다. 배가 곧 뒤집히려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오자, 오나라 월나라 할 것 없이 젊은 승객들이 모두 앞 다투어 돛대에 달려들었다. 풍랑에 맞서 버티면서 결국 돛을 펼쳤고 요동치던 배는 안정을 되찾았다. 왼손과 오른손이 호흡을 맞추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동했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고사에서 유래하여 오월동주는 오래 묵은 원한이 있는 사이라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해관계를 함께하여 서로 도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쓰인다. 같은 고사에 유래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성어 역시 같은 뜻이다.

 

 

2018.9.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180907,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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