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및 남북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연결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남한은 지리학적 섬나라를 탈피하여 육로로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은 주된 운송수단인 철도의 현대화를 진행하여 한반도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8년 분단이후 한반도 위아래로 연결해주던 4개 철도노선과 6개의 도로노선이 끊어지게 되었고 현재 북한의 철도는 매우 낙후된 수준인 바,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수할 선로를 선택하고 실무단의 구체적 진행방법을 합의하였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28개국이 모인 국제기구로, 남한은 ‘02년 가입신청에서 만장일치제 하에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유보되다가 ’18년 북한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남북 철도연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의 첫 단계로서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의의가 크다. 화물 운송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여 수출입에 유리하고, 여객 운송을 통한 관광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 기회 제공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여객·화물 운송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남북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18.7.24일에는 경의선(문산-개성) 및 동해선(제진-금강산)에 남북 공동연구 조사단을 파견하여 역사주변 공사, 신호 및 통신 개설 등 북측구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 및 운용에 대한 수익배분, 선로배분권, 운송화물 감독 통제권 등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변수에 대응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철도망 연결의 필수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철도 개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및 남·북·중·러·국제기구의 계획에 힘입어 한반도는 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신흥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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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전변성해(桑田變成海)라고도 한다. 동의어는 창해상전(滄海桑田),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창지변(桑滄之變), 비슷한말은 능곡지변(陵谷之變: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바뀐다는 뜻), 고안심곡(高岸深谷:높은 언덕이 무너져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언덕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
2018.9.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철도연결이갖는의미와전망(180831, 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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