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 철중쟁쟁(鐵中錚錚)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간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금융협력방안을 소개코자 한다. 

 

북한의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한의 금융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개발 방식의 차질없는 진행과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제하야만 가능하다.

 

최빈국 수준인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대북한 투융자 방안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서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 경제발전 수준 개선 시 북한의 자금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와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북한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여건과 최소한의 금융 인프라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대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선이지 남북 금융협력의 철중쟁쟁(鐵中錚錚: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평범한 사람들 중 특별히 뛰어 난 사람)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18.10.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181006,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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