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전망 & 경천동지(驚天動地)

북한의 개혁·개방은 큰 틀에서 중국·베트남의 방식과 유사하겠으나, 중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 지리적 위치, 세습권력 등 북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베트남 모델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실현했으며, 북한은 중국·베트남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베트남은 농업개혁,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해외자본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농업개혁, 경제특구 등 일부 진행된 개혁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경공업 위주의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향후 비핵화조치 등을 통해 미국과 관계가 개선될 경우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 개혁·개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어 연평균 8.9%의 1인당 GDP성장세를 약 15년간 유지할 경우 현재 베트남의 소득 수준(2343.1달러)에 도달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으로,몹시 세상을 놀라게 함을 이르는 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8.10.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베트남 모델과의 비교를 통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180809, 우리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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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모델과의 비교를 통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180809, 우리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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