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누란지세(累卵之勢)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겠지만 중국 GDP 손실 정도는 대부분 1%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중국 수출 증가율이 3.75%p 둔화하고, GDP 성장률은 0.75%p 하락할 전망(HSBC, 2018.9.4)이고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2,000억달러, 25%)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중국 수출은 3% 정도 감소하는 충격에 그칠 것으로 추정(Natixis, 2018.9.10)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직접적으로 교역경로를 통해 양국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단순히 무역적자 축소라기보다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중국제조 2025)을 억제하려는 데 있어 무역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은 기술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망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중국제조 2025’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 외국기업 차별, 기술이전 강요 등 부당한 지원을 하는게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미중 관세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체인이 교란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등 미․중 양국기업에 누란지세(累卵之勢: 포개어 놓은 달걀같이 매우 위태한 상태'를 비유)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위(魏)나라의 중대부(中大夫) 수가(須賈)의 부하 중에는 범수(范睡)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제(齊)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 수가의 미움을 받게 되어 죽을 처지에 처해 있었다. 범수는 옥에 갇혔는데 간신히 탈옥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마침 위(魏)나라에 왔던 진(秦)나라 사신 왕계(王季)의 도움을 받아, 장록(張祿)이라는 이름으로 진(秦)나라에 망명했다. 왕계는 진의 왕에게 "위(魏)나라 장록 선생이란 분은 천하에 뛰어난 분이옵니다. 그가 말하길 진(秦)나라의 정세는 지금 계란을 포개어 놓은 것보다도 위태로우나, 만약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음을 알릴 수 없다기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범수는 결국 등용되어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진에서 크게 활약하게 되었다.

 

 

2018.10.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콩IB 견해(180921, 한은상해).pdf

2151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콩IB 견해(180921, 한은상해).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