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 교외별전(敎外別傳)

중국은 최근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던 농업·에너지·자원 분야와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였고, 특히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향후 개방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농업, 에너지, 자원 분야를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 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도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였고, 금융과 자동차의 외자 지분 규제를 전면 취소·완화하였으며 금융은 2단계, 자동차는 3단계로 구분한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기존보다 리스트의 작성 형식이 구체화되었고 개방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방 조치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가 각각 48개, 45개로 역대 최소 수준이며, 네거티브 리스트의 핵심 금지목록이 작년과 동일하며 투자 제한이 완화된 분야는 이미 중국 현지기업에 의해 독과점화된 산업이거나 진입이 어려운 분야이다.

 

또한 시장진입 시 투자 인허가에 관한 리스크와 경영상의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방을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외별전(敎外別傳: 선종(禪宗)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따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의 자세로 내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부문 후속 협상을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달마(達磨)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조사선(祖師禪)에서는, 불교의 진수는 어떤 경전의 문구에도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 전해진다고 말한다. 이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과 함께 선의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다. 석가가 언어로써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내(敎內)의 법이라면, 교외(敎外)의 법은 석가의 마음을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월지(標月指: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교(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반해 선(禪)은 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다른 종파(宗派)가 모두 교내의 법을 가르침에 반하여, 선종에서만은 교외의 법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2018.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180921, kiep).pdf

2159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180921, kiep).pdf

1.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