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 등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폐지 & 효시(嚆矢)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8.8.23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일부 규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 폐지 등 4가지 주요 법개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첫째,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출자하는 중국 금융기관 관리법>을 폐지하여 외국 금융기관 등이 투자·출자하는 중국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중국 금융기관과 동일한 시장 접근과 행정허가 방법을 적용하기로 함.

 

둘째, <중국 자본 상업은행 행정허가 사항 실시 방법>, <농촌 중소금융기관 행정허가 사항 실시 방법>, <비은행 금융기관 행정허가 사항 실시 방법>,의 내용 중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율 제한 조항을 삭제함.

 

셋째, 외국 자본의 출자를 받은 중국 은행에 대해 기관 유형을 <외국은행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중·외 합자은행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고 시장 진입, 업무 내용, 사업전개 지역 등에 있어 국내은행 관련 규제 및 건전성 관리·감독을 적용키로 함. 

 

넷째, 중국 은행 등에 투자한 외국금융기관 등은 금융업 관련 심사와 감독·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중국 내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법률도 적용토록 함.

 

그동안 중국 금융당국은 2003년 12월 제정된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출자하는 중국 금융기관 관리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기관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 법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는 지난 4월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11가지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중 한가지 이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조치는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 금융기관들에게는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방법 등 선진 경영 노하우 도입의 효시(嚆矢:  우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가리키는 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쟁터에서 허공에 쏘아 올려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쓴 화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적(鳴鏑), 향전(響箭)이라고도 한다. 원래의 뜻은 전쟁 때 신호용으로 쓰이던 화살이지만,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 같은 뜻으로 권여(權輿), 남상(濫觴) 등이 있다. 출전으로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의 다음 구절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는 처형되어 죽은 자들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고, 칼 쓰고 차꼬를 찬 자가 비좁은 곳에서 서로 밀치며, 형벌을 받고 죽은 자들이 나동그라져 있다. 이렇게 되자 유가(儒家)나 묵가(墨家)가 기세를 부리게 된 것이다. 아! 반성 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심하다. 나는 성인이나 지혜라는 것이 칼과 차꼬를 죄는 쐐기가 되지는 않는지, 혹 인의가 수갑과 차꼬를 더욱 단단히 하는 형구가 되지는 않는지 알 수가 없구나. 증삼과 사추가 걸왕과 도척의 효시(嚆矢)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焉知曾史之不爲桀蹠嚆矢也]. 그러므로 성인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증삼(曾參)과 사추(史鰌)는 효성과 강직함으로 알려진 이들이고 걸왕(桀王)은 하(夏)나라의 폭군, 도척(盜跖)은 고대 유명했던 큰 도둑이다. 이는 사람 본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의라는 잣대로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별을 두고 거짓과 진실을 다투면서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라는 장자의 지적이다.

 

 

2018.1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폐지(18102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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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등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폐지(18102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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