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마찰 동향과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 애이불상(哀而不傷)

미국 정부는 지난 9.2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3차 대중 무역제재를 실시하였다. 미국 정부는 동 조치일로부터 약 3개월을 자국 기업들의 수입처 변경등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두고 2019년 1월부터는 동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율을 25%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실시된 세 번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 중 약 50% 이상이 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양국 간 무역마찰은 차세대 산업기술을 둘러싼 패권다툼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와 함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높아진 무역 위상때문이기도 하다. 미•중 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면에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보다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위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입측면에서는 수출과는 반대로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보다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상이 더 높다.

 

수출의 가격탄력성은  해당 품목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율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한편,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미 수출제품에 대한 감세조치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미•중 간 무역마찰 결과 중국의 대미 무역보복 조치(미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중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중국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또한 미•중 양국간 무역마찰은 글로벌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80~90년대 미국은 당시 최대의 무역적자국이었던 일본과도 무역마찰을 겪었으며, 당시 거듭되던 무역적자 해소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균형은 달성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무역에 있어서의 중국은 애이불상(哀而不傷: 슬퍼하되 정도를 넘지 않음. 心情(심정) 또는 音調(음조)에 슬픔이 있으나 마음에 해롭도록 정도를 지나치지는 아니함)할 가능성이 크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8.1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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