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상황 진단) 중국 지도부는 금년 1~3분기중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总体平稳)인 가운데 안정속 발전을 지속(稳中有进)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최근 하방 압력이 증가(经济下行压力有所加大)하는 가운데 중소·민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장기간 누적된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있다고 진단
ㅇ 중국경제가 고성장 단계(高速增长阶段)에서 질적발전 단계(高质量发展阶段)로 이행하는 가운데 최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중국경제의 안정(稳)을 특히 강조하고, 이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들이 선제적이면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향후 정책방향)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경기 부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ㅇ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와 공급측 구조개혁 및 개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ㅇ 또한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주적 역량강화, 개혁개방 확대, 중소·민영기업의 어려움 해결 등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
ㅇ 아울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한 데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研究员 왕군)
ㅇ 중소기업, 민영기업 등이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여리박빙(如履薄氷: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아주 조심함. 아주 위험한 짓, 위태위태하여 마음이 몹시 불안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세,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의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효과가 제고되고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간 조화(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제안(国务院发展研究中心企业研究所 所长 마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8.11.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지도부, 경기부양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 표명(18110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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