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시사점 & 어부지리(漁夫之利)

□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과 같이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재현. 과거 21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은 평균적으로 하원 30석, 상원 4석을 잃었으며, 오직 3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수 증가

    

□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불가피

 

□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 유권자의 74%가 트럼프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는 등 이번 선거는 ‘All about Trump’로 평가되어 트럼프 후반기 정책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공화당의 하원 패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기조) 공화·민주로 다수당이 나뉜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정책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무산시킬 전망  

  ○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 무산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가치 하락 등을 전망 중   

 

□ (경제성장) 세제혜택 및 경기부양 중단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해 ’20년까지는 경기하락 국면 돌입 전망이 우세 

  ○ 2009년 중반부터 최장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세제개혁 효과가 소멸되는 ’20년부터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 (세제) 현 정부가 주도해 온 대규모 감세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

 

□ (환율) 민주당 견제에 따라 트럼프정부의 통상분쟁 완화, 국내 정세 불확실성 지속 전망 속에 현재 달러 강세는 조정 국면에 돌입 전망  

  ○ 트럼프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과 이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재배치 등 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가치 급상승 중

    * 올해 주요 통화가치는 달러 대비 8% 이상 하락 :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대중정책)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

  ○ (분쟁지속 전망) 현지 언론 및 주요 기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틈새기회) 미중 갈등 속 우리 수출피해 우려에도 불구,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어부지리(漁夫之利: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는 뜻)를 통한 우리 대미 수출확대 기회 포착

    - 미국기업이 대중 관세를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 발생 → 중국과 수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우리 수출확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은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서 비롯되었다. 조(趙)나라가 연(燕)나라를 치려 하였는데, 때마침 연나라에 와 있던 소진(蘇秦)의 아우 소대(蘇代)는 연나라 왕의 부탁을 받고 조나라의 혜문왕(惠文王)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하였다. "이번에 제가 이 곳으로 오는 도중에 역수(易水)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민물조개가 강변에 나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쪼이고 있는데, 황새란 놈이 지나가다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하자 조개는 깜짝 놀라 입을 오므렸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주둥이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황새는 생각하기를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은 조개가 될 것이다 하였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 내일 입만 벌려 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생각하여 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어부가 이 광경을 보고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망태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 하시는데 두 나라가 오래 버티어 백성들이 지치게 되면 강한 진나라가 어부가 될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대의 이 비유를 들은 혜문왕은 과연 옳은 말이라 하여 연나라 공격계획을 중지하였다. 이 밖에 같은 뜻으로, 방합과 도요새가 다투는데 어부가 와서 방합과 도요새를 다 거두어 가 제3자만 이롭게 했다는, '방휼지쟁(蚌鷸之爭)'이라는 고사가 있다.

 

 

2018.1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시사점(181109, 코트라).docx

2169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시사점(181109, 코트라).docx

0.04MB